주택관리사보 2023년 제26회 2교시 17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②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 ③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를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④출연재산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지 여부는 착오에 의한 출연행위의 취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⑤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게 하지 않으려는 상대방에게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매도인이 해제한 경우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판례)
- ①맞음취소할 수 없다는 서술이 틀림
- ②틀림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중요부분 착오가 아니다
- ③틀림상대방이 알면서 이용했으면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 ④틀림기본재산 여부는 취소에 영향이 없다
- ⑤틀림중과실 증명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