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3년 제26회 2교시 18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상대방의 피용자는 제3자에 의한 사기에 관한 민법 제110조제2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제3자의 사기행위로 체결한 계약에서 그 사기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피해자가 제3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그 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
- ④타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동기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기와 착오의 경합이 인정될 수 있다.
- ⑤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취소된 동시에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춘 경우, 그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상대방의 피용자는 제3자 사기의 제3자에 해당한다(판례)
- ①틀림시가 묵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망이 아니다
- ②맞음피용자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서술이 틀림
- ③틀림불법행위 손해배상에 계약 취소는 필요하지 않다
- ④틀림동기의 착오에 기망이 있으면 사기와 착오가 경합한다
- ⑤틀림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