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4년 제27회 2교시 20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사기ㆍ강박의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가 아니다.
- ②매수인의 대리인이 매도인을 기망하여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이 그 대리인의 기망사실을 알 수 없었더라도 매도인은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③양수인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한 부동산의 양도인이 제3자에 대하여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주장하는 경우,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선의를 증명해야 한다.
- ④매매계약에 있어서 사기에 기한 취소권과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경합하는 경우, 매도인으로부터 기망당한 매수인은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⑤강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사기 취소의 대항요건에서 제3자의 악의는 취소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 ①틀림시가 묵비는 기망 아님
- ②틀림매수인 대리인의 기망은 본인이 몰라도 취소 가능
- ③맞음제3자가 선의를 증명해야 한다는 서술이 틀림
- ④틀림담보책임과 사기 취소는 경합 가능
- ⑤틀림의사결정의 자유 박탈 시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