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4년 제27회 2교시 19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甲은 乙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이 乙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은 체결 당시 그 동기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②甲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 乙이 이를 저지하려면 甲의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 ③X의 시가에 대한 甲의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에 해당한다.
- ④乙이 甲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甲은 그 계약내용에 착오가 있었더라도 이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다.
- ⑤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착오에 빠진 甲이 그로 인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입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착오 취소를 저지하려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을 증명해야 한다
- ①틀림상대방이 유발한 동기 착오는 표시 없이도 취소 가능
- ②맞음상대방이 중과실을 증명해야 함
- ③틀림시가 착오는 동기 착오라 중요부분 아님
- ④틀림해제 후에도 착오 취소 가능
- ⑤틀림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중요부분 착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