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4년 제27회 2교시 21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 ②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 ③법률행위의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④시기(始期)있는 법률행위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소멸한다.
- ⑤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소멸하는 것은 종기
- ①틀림정지조건은 성취 시 효력 발생
- ②틀림해제조건은 성취 시 효력 상실
- ③틀림반사회적 조건은 전부 무효
- ④맞음시기부는 효력이 소멸한다는 서술이 틀림
- ⑤틀림기한이익 포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