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4년 제27회 2교시 22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채권 및 소유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②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③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 ④이자채권이라도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면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 ⑤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상품 판매 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채권은 10년
- ①맞음소유권을 소멸시효 대상으로 본 서술이 틀림
- ②틀림지역권은 20년
- ③틀림지연손해금은 단기시효 비적용
- ④틀림정기이자만 3년 시효
- ⑤틀림상품 대금채권은 3년 단기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