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4년 제27회 2교시 23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추가적인 조치가 없더라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채권자의 승소 확정판결
- ②최고
- ③재산명시명령의 송달
- ④이행청구 의사가 표명된 소송고지
- ⑤내용증명우편에 의한 이행청구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채권자의 승소 확정판결은 별도 조치 없이 시효중단 효력이 있다. 최고 등은 6개월 내 후속 조치가 필요
- ①맞음재판상 청구 확정판결
- ②틀림최고는 6월 내 재판상 청구 필요
- ③틀림재산명시명령 송달은 중단 사유 아님
- ④틀림소송고지는 최고로서 후속 조치 필요
- ⑤틀림내용증명 이행청구는 최고로서 후속 조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