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4년 제27회 2교시 24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은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 ②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 ③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사유인 채무의 묵시적 승인은 관념의 통지에 해당한다.
- ④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승인의 효력이 있어 채무 전부에 관하여 소멸시효 이익 포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⑤채무자가 담보 목적의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는 것은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므로, 그 가등기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 그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시효중단의 승인은 관념의 통지로, 상대방 권리에 관한 처분능력이나 권한을 요하지 않는다
- ①틀림승인은 의사표시가 아니라 관념의 통지
- ②맞음처분능력·권한 불요
- ③틀림시효이익 포기는 의사표시
- ④틀림일부 변제만으로 전부 포기로 되지 않음
- ⑤틀림가등기 설정은 시효 진행을 막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