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4년 제27회 2교시 25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 ②가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다.
- ③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 ④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 당시의 소유명의인이 아니라 현재의 소유명의인에게 본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 ⑤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에 기하여 무효인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에 기해 중복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 ①틀림가등기에 추정력 없음
- ②틀림가등기된 청구권도 양도 가능
- ③틀림본등기의 순위만 소급하고 물권변동 효력은 본등기 시
- ④틀림현재 소유명의인에게 본등기를 청구
- ⑤맞음가등기권리자는 중복 보존등기 말소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