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4년 제27회 2교시 26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자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자주점유는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한다.
- ②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사정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부동산을 매수한 자의 점유는 후일 그 매매가 무효로 되면 그 점유의 성질이 타주점유로 변한다.
- ③동산의 무주물선점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자주점유인 경우에 인정된다.
- ④무허가 건물 부지가 타인의 소유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건물만을 매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그 부지에 대한 자주점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 ⑤타주점유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만으로는 점유시킨 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어도 점유의 성질은 타주로 바뀌지 않는다
- ①틀림자주점유의 정의
- ②맞음점유 성질이 타주점유로 변한다는 서술이 틀림
- ③틀림무주물선점은 자주점유일 때 인정
- ④틀림타인 토지임을 알고 건물만 매수한 경우 부지 자주점유 불인정
- ⑤틀림명의 등기만으로 자주 전환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