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4년 제27회 2교시 27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권자는 그 토지에 대한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②점유를 상실하여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아니한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자는 그 소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③소유권을 상실한 전(前)소유자가 그 물건의 양수인에게 인도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제3자인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소유자는 소유권을 현실적으로 방해하지 않고 그 방해를 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도 그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 ⑤지역권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자에게 승역지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소유자는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 ①틀림지상권 설정 후에도 소유자는 청구 가능
- ②틀림현실 점유 없으면 인도청구 불가
- ③틀림소유권 상실한 자는 청구 불가
- ④맞음방해예방청구권
- ⑤틀림지역권에는 반환청구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