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4년 제27회 2교시 28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공유자는 그 지분권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 ②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그 공유 토지의 특정부분을 매도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등기는 전부무효이다.
- ③공유자가 1년 이상 그 지분비율에 따른 공유물의 관리비용 등의 의무이행을 지체한 경우,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그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 ④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없이 공유물의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⑤공유자들이 공유물의 무단점유자에게 가지는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분채권에 해당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공유자가 특정 부분을 처분하면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이므로 전부무효가 아니다
- ①틀림지분 담보 제공 자유
- ②맞음전부무효라는 서술이 틀림
- ③틀림1년 이상 지체 시 지분 매수 가능
- ④틀림소수지분권자 독점사용에 대해 인도 청구 불가
- ⑤틀림차임상당 부당이득은 가분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