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4년 제27회 2교시 29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지상권과 관련하여 인정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지상물과 지상권의 분리처분
ㄴ. 지료 없는 지상권
ㄷ. 지상권의 법정갱신
ㄹ. 수목의 소유를 위한 구분지상권
ㄴ. 지료 없는 지상권
ㄷ. 지상권의 법정갱신
ㄹ. 수목의 소유를 위한 구분지상권
- ①ㄱ, ㄴ
- ②ㄱ, ㄹ
- ③ㄴ, ㄷ
- ④ㄴ, ㄹ
- ⑤ㄷ, ㄹ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지상권에는 법정갱신이 인정되지 않고(갱신청구권), 수목 소유를 위한 구분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①틀림분리처분·지료 없는 지상권은 인정
- ②틀림분리처분은 인정
- ③틀림지료 없는 지상권과 법정갱신 중 법정갱신이 불인정
- ④틀림지료 없는 지상권은 인정
- ⑤맞음ㄷ·ㄹ이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