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4년 제27회 2교시 3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신의성실의 원칙과 그 파생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 ②권리를 남용한 경우 그 권리는 언제나 소멸한다.
- ③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의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 ④신의성실의 원칙은 사법관계에만 적용되고, 공법관계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 ⑤사정변경의 원칙에서 사정은 계약의 기초가 된 일방당사자의 주관적 사정을 의미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민법 제2조 제1항)
- ①맞음신의칙 규정 내용
- ②틀림권리남용이라도 언제나 소멸하는 것은 아님
- ③틀림신의칙 위반은 직권 판단 가능
- ④틀림공법관계에도 적용
- ⑤틀림사정은 객관적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