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4년 제27회 2교시 4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민법상 자연인의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법원은 인정사망이나 실종선고에 의하지 않고 경험칙에 의거하여 사람의 사망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 ②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 ③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의사무능력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 ④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된 경우, 의사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 ⑤태아가 불법행위로 인해 사산된 경우, 태아는 가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법원은 인정사망·실종선고가 없어도 경험칙에 의해 사망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①맞음경험칙에 의한 사망 인정 불가라는 서술이 틀림
- ②틀림의사능력은 개별 법률행위별로 판단
- ③틀림무능력 주장자가 증명
- ④틀림현존이익 한도 상환
- ⑤틀림사산된 태아는 손배청구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