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4년 제27회 2교시 18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가장소비대차에서 대주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
ㄴ.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의 파산관재인
ㄷ. 가장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전세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
ㄴ.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의 파산관재인
ㄷ. 가장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전세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
- ①ㄱ
- ②ㄴ
- ③ㄱ, ㄷ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ㄴ 파산관재인, ㄷ 가장채권(전세금반환채권)의 가압류채권자는 제3자에 해당한다. ㄱ 계약상 지위 이전은 제3자가 아님
- ①틀림ㄱ은 제3자 아님
- ②틀림ㄴ·ㄷ이 제3자
- ③틀림ㄱ은 제3자 아님
- ④맞음ㄴ·ㄷ이 제3자
- ⑤틀림ㄱ은 제3자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