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5년 제28회 2교시 21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지만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취소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 ②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 ③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한 미성년자가 행위능력자가 된 후 이의를 보류함이 없이 그 법률행위에 따라 이행한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 ④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취소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행위를 다시 취소할 수 없다.
- ⑤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 법률행위일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소멸한다
- ①맞음3년 경과 시 이미 취소권 소멸
- ②틀림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 한도 상환
- ③틀림행위능력자 된 후 이행하면 추인 간주
- ④틀림추인하면 다시 취소 불가
- ⑤틀림상대방 확정이면 상대방에게 취소 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