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5년 제28회 2교시 22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있다.
- ②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인 경우,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 ③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④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한다.
- ⑤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불능의 해제조건은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불능의 정지조건이 무효가 된다
- ①틀림조건 미성취 권리도 담보 가능
- ②틀림불법조건은 법률행위 전부 무효
- ③맞음해제조건이면 무효라는 서술이 틀림
- ④틀림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형성권적으로 추정
- ⑤틀림기한이익은 상대방 이익 해치지 않는 한도 포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