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5년 제28회 2교시 23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 ②건물이 완공되기 전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 ③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 ④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되기 전에 채무자가 승인한 경우, 그 승인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 ⑤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시효 진행 개시 전에 한 승인은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
- ①틀림점유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시효 진행 안 함
- ②틀림건물 완공 전 등기청구권 시효 진행 안 함
- ③틀림가압류 보전효력 존속 동안 중단 효력 지속
- ④맞음진행 개시 전 승인으로 중단된다는 서술이 틀림
- ⑤틀림지급명령 확정채권은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