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5년 제28회 2교시 24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소멸시효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고 있는 등기의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시효이익의 포기로 보아야 한다.
- ②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 ③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 ④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닌 제3자가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 그 포기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효력이 없다.
- ⑤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가분채무 일부에 대하여도 가능하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피담보채권 시효소멸의 직접 수익자가 아니라 주장할 수 없다
- ①틀림약정하면 시효이익 포기로 봄
- ②틀림시효 완성 전 상계적상이면 상계 가능
- ③맞음후순위 담보권자는 직접 이익자가 아님
- ④틀림제3자의 포기는 효력 없음
- ⑤틀림가분채무 일부에 대한 포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