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5년 제28회 2교시 25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②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는 그 전(前)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 ③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 ④등기한 토지임차권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⑤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는 본등기 청구 법률관계가 있다는 추정력이 없다
- ①틀림원인 없는 말소도 물권 효력 유지
- ②틀림이전등기 명의자는 적법 취득 추정
- ③틀림사망자 명의 등기는 원인무효
- ④틀림등기한 임차권은 대항력
- ⑤맞음가등기 있으면 법률관계 추정된다는 서술이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