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5년 제28회 2교시 26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자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부동산에 관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국가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②타인의 물건을 관리하기 위하여 한 점유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이다.
- ③공유자 1인이 공유부동산 전부를 점유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이다.
- ④타주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는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지 않는다.
- ⑤자주점유는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타인의 물건을 관리하기 위한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
- ①틀림자주점유 추정은 국가에도 적용
- ②맞음관리 점유가 자주점유라는 서술이 틀림
- ③틀림공유자는 타 공유자 지분 범위 내 타주점유
- ④틀림타주점유자의 보존등기만으로 자주 전환 안 됨
- ⑤틀림자주점유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