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5년 제28회 2교시 37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민법상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토지소유자인 임대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 ①비용상환청구권
- ②차임감액청구권
- ③부속물매수청구권
- ④계약갱신청구권
- ⑤건물매수청구권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건물 소유 목적 토지임차인에게는 건물매수청구권·지상물 관련 권리가 인정되고 부속물매수청구권은 해당하지 않는다
- ①틀림비용상환청구권 행사 가능
- ②틀림차임감액청구권 행사 가능
- ③맞음부속물매수청구권은 해당하지 않음
- ④틀림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가능
- ⑤틀림건물매수청구권 행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