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5년 제28회 2교시 38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민법상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위임인은 수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 ②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 ③수임인은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④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수임인은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⑤수임인은 위임인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위임사무 처리에 비용이 드는 경우 위임인은 수임인 청구에 따라 선급해야 한다
- ①틀림위임은 무상이 원칙
- ②맞음비용 선급의무
- ③틀림수임인은 선관주의의무
- ④틀림복위임은 승낙·부득이한 사유 필요
- ⑤틀림불리한 시기라도 부득이한 사유 없으면 손해배상 조건 하에 해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