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5년 제28회 2교시 5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자연인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 ②미성년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대리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 ③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④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⑤성년후견 개시의 청구가 있더라도, 가정법원은 필요하다면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미성년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대리행위를 할 때 법정대리인 동의는 필요 없다
- ①틀림혼인한 미성년자는 성년자로 간주
- ②맞음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다는 서술이 틀림
- ③틀림취소할 수 없는 범위를 가정법원이 정함
- ④틀림동의 필요 행위 범위를 가정법원이 정함
- ⑤틀림필요 시 한정후견 개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