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5년 제28회 2교시 15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쌍방 당사자가 X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X토지와는 별개인 Y토지로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X토지를 매매목적물로 한다는 쌍방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그 매매계약은 X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는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은?
- ①예문해석
- ②자연적 해석
- ③보충적 해석
- ④규범적 해석
- ⑤확장해석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당사자가 일치해 의욕한 바에 따라 확정하는 해석 방법은 자연적 해석(오표시무해의 원칙)
- ①틀림예문해석은 형식적 문구라 하여 효력 부정
- ②맞음자연적 해석
- ③틀림보충적 해석은 공백 보충
- ④틀림규범적 해석은 상대방 입장에서의 객관적 해석
- ⑤틀림확장해석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