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4년 제25회 11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부동산학개론
부동산조세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조건은 동일함)
- ①토지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토지 보유세를 부과할 때에는 토지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 ②임대주택에 재산세가 중과되면, 증가된 세금은 장기적으로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
- ③주택의 보유세 감면은 자가소유를 촉진할 수 있다.
- ④주택의 취득세율을 낮추면 주택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 ⑤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는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토지용도에 따라 차등과세해야 특정 방향 유도 가능
- ①맞음용도 무관 동일세금이라는 설명이 오류
- ②틀림임대주택 재산세 전가
- ③틀림보유세 감면은 자가소유 촉진
- ④틀림취득세율 인하 → 수요 증가
- ⑤틀림공공임대 확대 시 전가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