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4년 제25회 12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부동산학개론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닌것은?
- ①토지자원배분의 비효율성
- ②부동산 투기
- ③저소득층 주거문제
- ④난개발에 의한 기반시설의 부족
- ⑤개발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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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정답 ⑤. 개발부담금은 개입의 근거가 아니라 개입 수단
- ①틀림자원배분 비효율
- ②틀림투기
- ③틀림저소득층 주거문제
- ④틀림난개발
- ⑤맞음수단이지 근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