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4년 제25회 14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부동산학개론
임대주택제도 및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 ①정부가 임대주택공급을 증가시켰을 때 임차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이 클수록 임대료의 하락 효과가 작아질 수 있다.
- ②“준공공임대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 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 주택(“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③“희망주택”의 임대료가 시장임대료보다 낮은 경우 임대료 차액만큼 주거비 보조효과를 볼 수 있다.
- ④“장기전세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 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 하는 주택으로서 3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 ⑤시장의 균형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 규제는 임대부동산의 공급 축소와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장기전세주택은 20년의 범위
- ①틀림수요 탄력적이면 효과 작아짐
- ②틀림준공공임대
- ③틀림차액만큼 보조
- ④맞음30년이라는 설명이 오류
- ⑤틀림규제는 공급 축소·질 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