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4년 제25회 43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이 자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사실을
잘 아는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여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甲ㆍ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 ②乙은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③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④丙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丁이 선의이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⑤乙은 甲ㆍ丙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이중매매가 무효이면 전득자는 선의여도 소유권 취득 불가
- ①틀림무효
- ②틀림직접 청구 불가
- ③틀림채권자대위 말소 가능
- ④맞음선의 전득자도 불가
- ⑤틀림사해행위 아님이라 채권자취소권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