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4년 제25회 44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의함)
- ①대출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가 채무부 담의 의사를 가졌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이다.
- ②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된다.
- ③매매계약에서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 ④사직의사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어쩔수 없이 일괄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이다.
- ⑤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다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명의대여자도 채무부담 의사가 있으면 비진의표시 아님
- ①맞음비진의 아님이 정답 취지
- ②틀림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
- ③틀림선의·무과실 시 유효
- ④틀림일괄사직서는 비진의
- ⑤틀림알았음은 무효 주장자가 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