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4년 제25회 45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대리인이 파산선고를 받아도 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②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 ③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 ④대리인의 대리권 남용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대리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 ⑤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대리인의 파산은 대리권 소멸 사유(제127조)
- ①맞음파산으로 소멸
- ②틀림각자 대리
- ③틀림허락 시 쌍방대리 가능
- ④틀림남용 시 본인에게 효력 없음
- ⑤틀림중도금·잔금 수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