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4년 제25회 46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의에 동의하더라도 착오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②법률에 관한 착오도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될 수 있다.
- ③농지의 상당 부분이 하천임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농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법률행위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될 수 있다.
- ④당사자가 합의한 매매목적물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목적물의 지번을 잘못 표시한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⑤토지소유자가 공무원의 법령오해에 따른 설명으로 착오에 빠져 토지를 국가에 증여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의에 동의하면 취소할 수 없다
- ①맞음동의해도 취소 가능이라는 설명이 오류
- ②틀림법률 착오 가능
- ③틀림하천 포함 농지는 중요부분 착오
- ④틀림오표시무해 → 취소 불가
- ⑤틀림공무원 법령오해 시 취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