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4년 제25회 47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약정
- ②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
- ③소송에서의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
- ④공무원의 직무행위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
- ⑤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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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정답 ⑤. 강제집행 면탈 허위 근저당은 통정허위표시 무효이나 반사회질서는 아님
- ①틀림과도한 위약벌은 반사회질서
- ②틀림도박자금 대여는 무효
- ③틀림과대 증언 대가 무효
- ④틀림부정 청탁 대가 무효
- ⑤맞음반사회질서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