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4년 제25회 48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 ②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③강박으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어 법률 행위의 외형만 갖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 ④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가 아니다.
- ⑤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그 제3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대리인의 기망은 본인이 선의여도 상대방이 취소 가능
- ①틀림소송행위는 취소 불가
- ②맞음본인 선의여도 취소 가능이므로 오류
- ③틀림의사결정 자유 박탈 시 무효
- ④틀림시가 묵비는 기망 아님
- ⑤틀림취소 대신 불법행위 책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