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4년 제25회 49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의 이름으로 甲의 부동산을 丙
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그 후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甲ㆍ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 ②丙명의의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하다.
- ③乙은 무권대리를 이유로 丙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④乙은 무권대리를 이유로 丙에게 그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⑤만약 丙이 그 부동산을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乙은 丁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청구 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무권대리인이 본인 지위를 상속해도 신의칙상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①틀림매매는 무효
- ②틀림등기는 실체에 부합하여 유효
- ③틀림말소 청구 불가
- ④맞음부당이득 반환 청구 불가
- ⑤틀림丁에게 말소 청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