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4년 제25회 50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인 법률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불공정한 법률행위
ㄴ.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
ㄷ.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ㄹ.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임대차계약
ㄱ. 불공정한 법률행위
ㄴ.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
ㄷ.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ㄹ.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임대차계약
- ①ㄱ, ㄴ
- ②ㄱ, ㄷ
- ③ㄴ, ㄹ
- ④ㄱ, ㄷ, ㄹ
- ⑤ㄴ, ㄷ, ㄹ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ㄱ 불공정행위, ㄷ 불법조건 법률행위는 추인해도 무효
- ①틀림ㄴ 무권대리는 추인 가능
- ②맞음ㄱ·ㄷ
- ③틀림ㄹ 허위표시는 추인해도 무효(새로운 행위로는 가능)로 ㄹ만이 아님
- ④틀림ㄹ 포함 오류
- ⑤틀림ㄴ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