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4년 제25회 51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②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동안 소멸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 ③조건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 ④조건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발생한다.
- ⑤소유권유보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 전부의 지급이라는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매도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보유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조건성취의 효력은 성취한 때부터 발생(소급은 특약 시)
- ①틀림불성취 확정 시 무효
- ②틀림성취 전 소멸시효 진행 안 함
- ③틀림일반규정으로 처분 가능
- ④맞음소급효가 원칙이라는 설명이 오류
- ⑤틀림소유권유보부 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