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4년 제25회 57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乙소유 단독주택의 일부인 X부분에 대해 전세
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甲은 설정행위로 금지되지 않는 한 전세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 ②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甲은 지상물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③甲의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전세권의 용익물 권적 권능은 소멸한다.
- ④甲은 주택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 ⑤乙이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경우, 甲은 X부분이 아닌 나머지 주택 부분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지상물매수청구는 토지전세권에 해당, 건물 일부 전세권엔 없음
- ①틀림양도 가능
- ②맞음건물 일부 전세권엔 매수청구 없음
- ③틀림용익권능 소멸
- ④틀림우선변제 가능
- ⑤틀림나머지 부분 경매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