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4년 제25회 58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는 원칙적으로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 ②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 ③토지소유자는 처마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않도록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 ④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그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 ⑤토지의 경계에 담이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접지 소유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담을 설치하는 데 협력할 의무가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담이 없으면 인접지 소유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담을 설치할 협력 의무가 있다
- ①틀림경계표 공유 추정
- ②틀림자연유수 막지 못함
- ③틀림처마물 시설
- ④틀림반미터 이상
- ⑤맞음협력 의무 없다는 설명이 오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