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4년 제25회 59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지역권은 상속에 의해서 취득할 수 있다.
- ②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 ③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다.
- ④토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 ⑤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 ①틀림상속 취득 가능
- ②맞음분리 양도 불가라 오류
- ③틀림편익 이용
- ④틀림불법점유자는 시효취득 불가
- ⑤틀림공유자 취득 시 전원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