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4년 제25회 60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였고은 , 그의乙은X건물을X건물을乙에게사용매도하여ㆍ수익하면서. 점유를X건물의이전하
보존ㆍ개량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 甲과 乙 사이의 계약이?( 무효인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乙이 악의인 경우에도 과실수취권이 인정된다.
- ②선의의 乙은 甲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③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乙은 甲에 대하여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④선의의 乙은 甲에 대하여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⑤乙의 비용상환청구권은 비용을 지출할 때 즉시 이행기가 도래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가액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만 유익비 상환 청구 가능
- ①틀림악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 없음
- ②틀림선의 점유자는 필요비 청구 불가(과실 취득)
- ③맞음유익비는 현존 시 상환
- ④틀림선의 점유자는 이익 반환 의무 없음
- ⑤틀림상환청구권은 회복 시 이행기 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