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4년 제25회 61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4년 甲은 친구 乙과 계약명의신탁을 약정하였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丙은 명의수탁자 乙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乙명의로 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乙은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②甲은 丙에 대하여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③乙이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丙 은 乙의 매매대금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 ④乙이 X토지를 丁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경우, 丁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⑤乙이 X토지를, 선의의 丁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乙의 행위는 丙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아니다. (1차)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계약명의신탁의 소유자 악의 시 매매는 무효이나, 수탁자에게서 취득한 제3자는 선악 불문 소유권 취득(실명법 제4조3항)
- ①틀림악의면 乙 소유권 취득 못함
- ②틀림甲은 丙에게 청구 불가
- ③틀림매매대금반환은 말소 동시이행 관계
- ④맞음제3자 丁은 소유권 취득
- ⑤틀림丁에게 처분한 것은 丙의 소유권 침해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