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4년 제25회 62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은 점유를 성립요건
으로 한다.
ㄴ.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한다.
ㄷ.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은 동시에 서로 병존할
수 있다.
ㄹ. 유치권은 독립한 물권인 반면, 동시이행항변권은
이행거절권능에 해당한다.
ㄱ.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은 점유를 성립요건
으로 한다.
ㄴ.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한다.
ㄷ.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은 동시에 서로 병존할
수 있다.
ㄹ. 유치권은 독립한 물권인 반면, 동시이행항변권은
이행거절권능에 해당한다.
- ①ㄱ, ㄴ
- ②ㄱ, ㄹ
- ③ㄴ, ㄷ
- ④ㄱ, ㄷ, ㄹ
- ⑤ㄴ, ㄷ, ㄹ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ㄴ 목적물 관련 채권 담보, ㄷ 병존 가능, ㄹ 물권 vs 항변권
- ①틀림ㄱ 동시이행은 점유 불요
- ②틀림ㄱ 오류
- ③틀림ㄴ·ㄷ만이 아님
- ④틀림ㄱ 오류
- ⑤맞음ㄴ·ㄷ·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