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4년 제25회 63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乙의 X토지에 대하여 가등기담보권을 취득하였
으나, 乙은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甲은 X토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②제3자가 경매로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甲의 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한다.
- ③甲이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X토지의 소 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청산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④X토지의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에 한정하여 그 피담 보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X토지의 경매를 청구 할 수 있다.
- ⑤청산기간 전에 乙의 다른 채권자의 강제경매로 제3자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甲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청산기간 전 강제경매로 제3자가 소유권 취득하면 가등기담보권은 소멸
- ①틀림경매 청구 가능
- ②틀림경매 취득 시 소멸
- ③틀림청산절차 거쳐야 함
- ④틀림후순위는 청산기간 중 변제기 전 경매 가능
- ⑤맞음본등기 청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