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4년 제25회 64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의 소멸원인이 아닌 것은?
- ①저당목적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
- ②피담보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한 경우
- ③저당목적물이 경매로 인해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
- ④지상권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
- ⑤저당권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저당권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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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정답 ④. 저당권이 설정된 지상권을 소유자가 취득해도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음(제191조 예외)
- ①틀림전부 멸실
- ②틀림시효 소멸
- ③틀림경매 매각
- ④맞음혼동의 예외로 소멸 아님
- ⑤틀림혼동으로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