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4년 제25회 65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의 X건물을 임차한 乙은 X건물을 보존ㆍ개량하기
위해 丙으로부터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아 수리를 완료하였다. 그 후 임대차가 종료하였지만 수리비를 상환받지 못한 乙은 X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乙이 丙에게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丙은 X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乙은 甲이 수리비를 상환할 때까지 X건물에 대해 유치 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乙은 甲의 승낙 없이 X건물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 할 수 없다.
- ④乙은 수리비를 상환받기 위하여 X건물을 경매할 수 있다.
- ⑤만약 X건물을 甲으로부터 양수한 丁이 乙에게 X건물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 乙은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丙은 건물 점유자가 아니므로 유치권 불성립
- ①맞음유치권 불성립
- ②틀림乙은 유치권 행사
- ③틀림담보 제공 불가
- ④틀림경매 가능
- ⑤틀림양수인에게 대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