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4년 제25회 66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乙에 대한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乙의 X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丙이 X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甲은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있다.
- ②乙이 甲에게 이행기에 피담보채무 전부를 변제하면 甲 명의의 저당권은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멸한다.
- ③저당권등기는 효력존속요건이므로 甲명의의 저당권등기가 불법말소되면 甲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 ④甲명의의 저당권등기가 불법말소된 후 丙의 경매신청으로 X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되더라도 甲의 저당권등기는 회복될 수 있다.
- ⑤만약 甲명의의 저당권등기가 무효인 경우, 丙의 저당권이 존재하더라도 甲과 乙은 甲명의의 저당권등기를 다른채권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등기로 유용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면 저당권은 말소등기 없이도 소멸
- ①틀림분리 양도 불가
- ②맞음변제 시 소멸
- ③틀림등기는 효력존속요건이 아님
- ④틀림경매로 매각되면 저당권 회복 불가
- ⑤틀림유용은 후순위권리자가 있으면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