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4년 제25회 67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3. 10. 26. 甲은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그 후 甲은 丙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면서 丙에게 부탁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X토지는 현재 甲이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乙은 甲에게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②甲은 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수 없다.
- ③丙은 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④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⑤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명의신탁 부동산이 무효여도 乙은 甲에게 반환청구할 수 없다(불법원인급여 취지)
- ①맞음반환 청구 불가
- ②틀림甲은 丙에게 이전 청구 가능
- ③틀림丙은 말소 청구 가능
- ④틀림甲은 직접 이전 청구 불가
- ⑤틀림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은 유치권 피담보채권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