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4년 제25회 78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자신의 2억원 상당 건물을 乙의 토지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乙로부터 1억원을 보충하여 지급 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甲ㆍ乙 사이의 계약은 불요식계약이다.
- ②甲과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로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③乙의 보충금 1억원의 미지급은 교환계약의 해제사유에 해당된다.
- ④계약체결 후 건물이 乙의 과실로 소실되었다면, 乙의 보충금지급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 ⑤보충금의 지급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乙은 건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지급하지 않은 보충금의 이자를 甲에게 지급해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교환계약도 유상계약이므로 매매 담보책임이 준용됨
- ①틀림불요식계약
- ②맞음담보책임 준용
- ③틀림보충금 미지급은 해제 사유
- ④틀림채권자 과실이면 대금 지급의무 존속
- ⑤틀림인도 시부터 이자